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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심사청구법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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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제심사청구법 제1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지철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. 대법원 1975. 9. 23. 선고 75누125 판결
[행정처분취소][공1975.11.1.(523),8662]
행정처분취소
국세심사청구법
국제심사청구법
1970년
2. 대법원 1970. 11. 30. 선고 70누113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8(3)행,082]
행정처분취소
감사원법
감사원심사규칙
국세심사청구법
국제심사청구법
소원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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